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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자수첩] 태안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
오피니언 2021. 9. 30. [기자수첩] 태안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 [기자수첩/CTN]이재필 기자 = 최근 태안군청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청사 주차장을 불법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청사 주차장을 비롯해 공공시설물은 모든 군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다. 특히 군청사 주차장은 늘 혼잡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사람들도 알 것이다. 그런데도 이 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청사 주차장의 비좁은 것을 악용해 태안군으로부터 유리한 대화나 타협을 보겠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결국 군민의 발목을 잡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겠다는 꼼수로 읽혀지는 것이다. 그동안 태안군은 청사를 군민의 공유공간인 "열린 청사"로 개방해 운영했다. 특히 가세로 군수는 청사를 통해 군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서울·경기 2021. 9. 8. 경기도 특사경, 추석 앞두고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경기/CTN]김지우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추석 등을 맞아 경제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9월부터 12월까지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도는 지난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24% → 20%)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서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온..
대전시 '에일린의 뜰'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에 '골머리'
Sensational 2021. 9. 3. 대전시 '에일린의 뜰'지역주택조합 불법 현수막에 '골머리' [경제/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 주요도로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지역주택 아파트 분양 광고로 게릴라식으로 주요도로에 점령하고 있어 운전사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민원이 빗발치면서 시 업무가 마비 될 정도이다.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을 위한 현수막 게시는 각 지자체 게첨대를 이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 라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게첨하지 않은채 주요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해 놓은 상태여서 보행자에게 불쾌감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들은 '평단 800만원 아파트'라는 문구를 버젓이 표기하는 등 서민을 유혹,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이 요..
천안 직산 '포스코 더샾 레이크마크'불법 가설 건축물 단속않고 미온적인 행정 일관 비난
Sensational 2021. 9. 2. 천안 직산 '포스코 더샾 레이크마크'불법 가설 건축물 단속않고 미온적인 행정 일관 비난 [경제/CTN]정민준 기자ㅣ천안시 서북구 일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대해 관리 감독 기관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서북구청(구청장 안동순)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근절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처벌하겠다고 구민들에게 공언했으나 정작 아파트 분양 관련 모델 하우스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79번지에 마련한 '더샵 레이크마크' 견본주택 사업자인 K사는 지난 3일 이곳에 아파트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에 나섰다. 분양을 시작하면서 사업자는 분양 관련 현수막과 입 간판을 도로에 내세워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견본 주택 외벽 2곳에 규격을 초월한 대형 간판을 부착해 분양 문구와 회사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홍..
[5보]옥천군, 불법광고물 더 이상 눈감지 말라
Sensational 2021. 8. 30. [5보]옥천군, 불법광고물 더 이상 눈감지 말라 - 불법을 앞세워 누구를 상담하겠는가? [카메라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CTN 신문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제보와 문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제보에 의하면 옥천군은 그동안 불법 광고물에 대해 눈을 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CTN 신문은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2보]옥천군 '불법 광고물'몸살' 군 이미지 실추,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알고도 모른척, [4보]옥천군, 이원 묘목 거리 '불법 간판 정비'는 누가 하나?라는 제목을 통해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옥천군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역 내 전·현직 단체장의 영업장 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불법 ..
[4보]옥천군, 이원 묘목 거리 '불법 간판 정비'는 누가 하나?
Sensational 2021. 8. 30. [4보]옥천군, 이원 묘목 거리 '불법 간판 정비'는 누가 하나? [카메라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군의 행정력은 손을 놓고 있어 충북도가 나서야 한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CTN 신문은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2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몸살 군 이미지 실추',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 '알고도 모른 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군은 지난 2013년 전국 유일의 묘목산업특구인 이원면에 '묘목 간판 거리'를 조성했다. 간판은 갈바절곡 후 알루미늄 잔넬로 글자에 LED를 넣어 어두운 거리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지주이용광고물의 경우 보조금 95%, 농가 자부담액 5%로 간판 정비 ..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알고도 모른척
Sensational 2021. 8. 30. [3보]옥천군 '불법 광고물'알고도 모른척 - 도로표지판, 교통신호등 혼선가중 [카메라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불법 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군은 불법인 줄조차 모르는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CTN 취재진은 옥천군 내 곳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통표지판에 바짝 붙여 설치된 지주이용광고물은 영동~대전을 오가는 운전자들 뿐 아니라 이원 묘목을 찾은 수많은 외지인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설치된 간판은 도로부지이며 점용허가를 얻어 관할청에서 허가 후 세울 수 있다. 옥천군청 앞 향수공원사거리에는 전광판이 교통신호등 색으로 움직이면서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Sensational 2021. 8. 30. [카메라고발]옥천군은 '불법 광고물' 천국 - 전 도의원이면서 현 군수...산림조합장 모범 보여야 [카메라 고발/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옥천군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광고물을 설치,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CTN취재기자는 지난 옥천 모 신문에서 보도(2020년2월13일/군수자녀운영사업체...7년간 버젓이 불법광고)된 기사와 달리 수십년째 같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지주이용광고물에 대해 취재에 나섰다. 우선 지주이용광고물은 사업장 내(영업장 지번)에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 후 설치토록 되어있다. 예의 규정으로 사업장이 도로(골목)에서 보이지 않을 시, 규격을 정하여 '비조명'으로 땅 주인(도로점용 등)에게 사용승낙을 얻어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150-8번지에 설치된 '명가'의 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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