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스마트팜 사업 '공모 없이 특정단체 지정' 파문

"법적 근거 없는 깜깜이 선정?" 대전시 장애인 스마트팜 보조금 집행 '도마 위'
이장우 대전시장 '지정 보조' 정당성 시험대… 20억 혈세 투입에 검증은 실종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추진 중인 20억 원 규모의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개 공모를 생략하고 특정 단체를 지정해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사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지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전시는 해당 단체가 왜 '유일한 수행 주체'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모 생략한 20억 규모 사업... "사업자 내정 후 예산 편성" 의혹'

 

논란의 핵심은 대전시가 사업 설계 단계부터 특정 장애인단체를 전제로 예산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시는 법령상 예외 규정을 들어 지정 보조 방식을 택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해당 단체의 스마트팜 운영 경험이나 기술적 전문성 등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한 구체적인 지표는 CTN 취재진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상자가 이미 선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다"는 시 내부의 목소리는 정책적 필요에 따른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특정 주체를 밀어주기 위한 맞춤형 사업 설계가 아니었냐는 의구심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재정자립도 위기 속 혈세 낭비 우려... "실패 시 책임은 시민 몫"'

 

2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단일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점도 문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정 보조 방식일수록 공모 방식보다 훨씬 엄격한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시 소속 공무원 이 모 씨는 "지정 보조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그만큼 강한 행정적 책임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선정 근거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면 행정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둔산동 주민 정 모(62) 씨 또한 "경쟁도 없이 특정 단체에 거액을 맡겼다가 사업이 실패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장우 호(號) 행정 신뢰 시험대... 투명한 정보 공개 요구 거세'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실수를 넘어 보조금 집행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책임성이 대전시정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

 

대전시가 해당 단체의 선정 경위, 평가 기준, 수행 능력 검증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깜깜이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한 다가오는 선거 국면에서도 보조금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