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눈 감은 행정'에 시민 분통 '실질적 상생' 외면에 지역경제 위축 우려

- 시민 제안에 '문비답(問非答)' 공문 발송… 행정 무지 및 불통 논란
- 울산시, '지역건설산업 조례'로 샤힌 프로젝트 하도급 2조 원 상회 등 성과
- "안 되는 이유만 찾는 서산시, 울산의 적극 행정 배워야" 질타

 

서산시(시장 이완섭)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에 '오답'에 가까운 행정 편의적 회신으로 대응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의 성공적인 조례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행정의 무지와 무책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시장은 '긍정적', 부서는 '부정적'
거꾸로 가는 서산시 행정

 

논란의 시작은 최근 열린 '시민과의 대화'였다. 시민 A씨는 이 자리에서 기업의 형식적인 상생을 실질적인 혜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울산광역시의 사례처럼 조례를 통해 지역 주민과 지역 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요청했다. 당시 이완섭 시장은 "좋은 질의이며 긍정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가 보낸 공문(투자유치과-1328)은 시장의 공언과는 정반대였다. 서산시는 공문을 통해 "지역업체 사용 의무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차별 우려가 있고 근거 법률이 미비해 조례 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질의의 본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상생'이었는데 시는 제목부터 '기업유치 환원'으로 멋대로 바꾸고 안 되는 이유만 늘어놓았다"며 "전형적인 문비답(問非答 묻는 말에 맞지 않는 대답)이자 시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울산은 '2조 원' 효과 보는데
서산은 '규정 삭제'만 확인

 

 

서산시가 공문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등을 이유로 지역 자재·장비 우선 사용 권장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안 이웃 지자체인 울산광역시는 정반대의 행정으로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체 공동수급 비율 49% 이상 ▲하도급 비율 70% 이상 유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담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파격적인 행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2월 현재 울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하도급 금액 약 2조 2,000억 원 상회 ▲일일 최대 1만 7,000명 고용 창출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637건의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며 주차장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울산형 기업 지원 모델'을 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할 수 있는 길 찾아야"

 

 

시민 A씨는 "울산은 조례 하나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서산시는 왜 안 되는 것만 찾아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성공 사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확인되지 않았다' 고 답하는 것은 서산시 행정 수준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 이라고 질타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 역시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과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권고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협력하고 권고안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라는 지적이다.

 

서산시가 '환자 최우선'을 외치면서도 정작 환자의 목소리에 침묵하는 서울대치과병원의 사례처럼 '시민 중심'을 내세우면서 정작 시민의 제안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뼈아픈 자기성찰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들은 이제라도 서산시가 울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경제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이행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