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광역연합의회, 임기 말 '외유의회' 논란

5분 초고속 심의로 일본 간사이 출장 강행
시민은 허리띠 졸라매는데, 의회는 혈세마저 해외로…

임기 말에 접어든 지방의원들이 너도나도 해외로 나간다. 예산은 바닥이고 과제는 산더미인데, 의원들은 또다시 “배운다”는 명분으로 비행기에 오른다.

출범 1년도 채 안 된 이 초광역 협의체가 현실의 문제는 외면한 채 외유성 출장만 반복하며 ‘혈세 낭비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가 예산난 속에서도 일본 간사이 지역으로 3박 4일 일정의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하면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을 위한 정책은 보이지 않고 비행기표만 발권되는 모습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초광역 협력을 내세워 만든 충청광역연합의회는 공동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특별지자체 의회로 지난해 말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취지와 달리 실질적 성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의원들의 활동은 회의보다 출장, 정책보다 방문보고에 치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은 출범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연이어 해외출장을 반복하며 “이름뿐인 협의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예정된 일본 간사이 출장에는 노금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직원 4명 등 11명이 참여하며 총 경비는 1,362만 원이다

명분은 ‘간사이광역연합의 운영사례 벤치마킹’이지만, 일정의 절반은 교토 전통가옥 거리와 관광 명소 시찰로 채워져 있다. 오사카 엑스포 추진국 방문 등 공식 일정은 하루 반에 불과하다.

출장계획은 지난 9월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초고속 심의로 단 25분 만에 원안 가결됐다. 심의는 “저가항공을 이용해 비용을 절감했다”는 설명만 반복됐고, 실질적 검증은 없었다는 것.

같은 식사를 하면서도 의원의 식비가 더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에는 “규정이 다르다”는 답변이다. 이런 허술한 절차 속에 출장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승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7월 의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3박 5일간의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충청권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라는 명분이었지만, 박람회 참관과 기관 방문, 리셉션 중심의 일정으로 끝났다. 상담 결과나 계약 체결 같은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세종시의회가 같은 달 유럽 출장을 마친 직후 이뤄진 일정이라 중복 출장 논란도 이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외유성 출장 구조가 해마다, 임기 중 몇 년차를 가리지 않고 반복된다는 것이다. 명분은 늘 ‘연수’와 ‘견학’이지만, 일정의 절반은 관광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이번 간사이 출장 역시 다르지 않다. 세금으로 떠나는 형식적 시찰에 시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통보했다. 출장 계획을 45일 전에 공개하고, 예산 지원을 교통·숙박·통역 등 필수 항목으로 한정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실제로 조례화한 지방의회는 거의 없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출범 취지였던 ‘충청권 상생과 균형발전’은 사라지고, 예산만 소모하는 ‘출장의회’로 남는다면 존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김선광 의원(대전 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9월 본회의에서 “현재 56억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2026년을 도약의 해로 만들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 발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의회는 예산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수천만 원이 드는 해외출장을 연이어 승인하고 있다.

시민들은 “말로는 예산난, 행동은 출장난”이라며 냉소를 보내고 있다.

시민단체는 “시민은 세금에 허덕이는데, 의회는 명분만 내세워 외유를 반복한다”며 공무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예산은 부족하고 과제는 산적했지만, 의회는 또 나간다. 시민은 절약을 외치는데, 의원은 혈세로 짐을 싼다. 초광역 협력의 상징이라던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외유의회', '출장의회' 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