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혈세 20억 투입 사업인데... 황경아 의원, 해명 대신 '제보자 색출' 주력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 중인 '폐고속도로 스마트팜' 사업의 20억 원 보조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황경아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취재기자에게 반복적으로 압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에 대해, 현직 의원이 제보자 추적과 고압적인 발언으로 대응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거세다.

 

'배후가 누구냐'... 의혹 해명보다 제보자 색출에 초점

 

지난 8일, 황 의원은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선수끼리 딱 보면 안다", "배후가 누구냐", "대충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사업 절차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왜 기자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며 취재 동기 자체를 문제 삼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의혹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보다 제보자를 색출해 취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억 규모 사업 '공모 없이' 편성... 황 의원 본인이 예산 요청 시인

 

이번 논란의 핵심은 대전시가 특정 장애인단체에 공모 절차 없이 20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사업 예산을 편성한 과정과 그 배경이다. 황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산 내가 요청해서 세운 것"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특히 황 의원이 과거 해당 단체의 회장을 지낸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황 의원은 "누가 제보했는지 알고 싶다", "순수한 목적 같지 않다"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작동하는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감시·견제 실종된 지방의회... "지방의회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

 

지방의회 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에서 황 의원은 오히려 집행부의 사업을 방어하며 취재를 압박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수사 요청도 가능하다"는 식의 발언은 향후 공익제보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역사회 특성상 정치권의 영향력이 큰 구조에서 현직 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제보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차적 정당성 면책될 수 없어'... 행정의 상식 회복 촉구

 

지역사회에서는 공모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거액의 예산이 배정되고, 관련 자료 공개마저 지연되는 대전시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익사업이라는 명분만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는 의혹 제기에 대해 감정적인 압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정당한 절차로 답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언론의 현미경 감시는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를 막으려는 시도 역시 시민들의 준엄한 검증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