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 예비후보 5명 중 1명 '전과'… "도덕성 검증 실종" 비판 고조

교통·음주 범죄가 77.8% 압도적… 민주당·혁신당 등 정당 불문 분포
시민들 "법 위반자가 조례 만드나" 분통… 공천 시스템 무용론 제기

 

제9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성을 노리는 예비후보자들의 도덕성 결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를 전수 분석한 결과, 후보자 5명 중 1명꼴로 전과 이력을 보유하고 있어 정당들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세종 전역에 퍼진 '전과 후보'… 구조적 공천 실패 정황

 

현재 세종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50여 명 중 최소 10명 이상이 범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제1·2·3·11·13·14 선거구 등 세종시 전역에 걸쳐 전과 보유 후보들이 포진해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복수의 전과자가 출마하며 "개별 후보의 일탈을 넘어선 정당 차원의 구조적 공천 실패"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총 출마자 27명 중 6명의 전과자를 배출해 양당 중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16명 중 1명이 전과를 보유했다. 소수 정당의 경우 조국혁신당은 2명 중 1명, 자유와혁신은 3명 중 1명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율 면에서 심각성을 더했다.

 

'음주·교통 범죄'가 77.8%… 도덕적 해이 심각

 

전과 유형을 분석하면 시민들의 공분을 사는 "도덕적 불감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체 전과 기록 9건 중 7건(약 77.8%)이 교통 및 음주 관련 범죄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 3건 ▲음주측정거부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건 등이다. 이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1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건) 등이 확인됐으나 대다수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 및 교통 관련 범죄였다.

 

시민들 "뽑을 사람 없다" 냉소… 공천 기준 실효성 의문

 

행정수도 세종의 시민 눈높이는 냉담하다. 나성동 거주 자영업자 이모(43) 씨는 "시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행정을 감시할 사람이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에게 표를 줄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치원의 금모(64) 씨 역시 "민주화 운동 등의 특수성이 없는 음주운전이나 교통 범죄 전력은 절대 용납하기 어렵다"며 "정당들이 후보를 고를 때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방선거마다 반복되는 전과 후보 논란은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전에서 시작된 전과 후보 논란이 세종에서도 재현되면서 정당들이 말로만 '도덕성 강화'를 외칠 뿐 실제로는 검증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