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종합청렴도'제자리2 등급' 청렴노력도는 '후퇴'

종합청렴도 2등급…금산군의회, 점수 뒤에 가려진 책임 공백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발표한 ‘2025년도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으나, 청렴노력도는 전년 대비 1등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82개 기초 군 의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금산군의회는 외형상 ‘현상 유지’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과 내부 자정 노력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에서는 뚜렷한 후퇴가 확인됐다.

이번 결과는 충청권 전반의 청렴도 하락 흐름 속에서도 금산군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충청권에서는 평가 대상 기관의 37%가 전년 대비 종합청렴도 등급이 하락했으며, 개선된 기관은 26%에 그쳤다. 지방의회 또한 절반 가까이가 현상 유지에 머물렀고, 의회 간 청렴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금산군의회는 종합등급 유지를 성과로 내세웠지만, 청렴노력도 하락은 반부패 추진계획의 실효성과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호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점수는 유지됐지만 신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청렴은 설문 결과가 아니라 의정 현장에서 체감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한 의회 관계자도 “청렴노력도는 의회의 의지와 실행력을 보는 지표인데, 이 부분이 떨어졌다는 건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금산군의회는 의정 성과 부재 논란, 집행부 견제력 약화,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등으로 군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렴도 2등급을 성과처럼 홍보하는 모습은 ‘점수 관리’에 치중한 자기평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기윤 의장이 “미흡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복되는 논란과 실질적 변화 없는 의정 운영이 계속된다면 이 같은 발언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금산군의회가 이번 평가를 단순한 수치 관리로 받아들인다면 청렴도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