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시정질문 '통계 오류' 파문… "정치 공세 위해 수치 왜곡했나" 비판 직면

세종시, 설명자료 통해 4가지 핵심 지표 정정… "서로 다른 연도 통계 혼용" 지적
전문가들 "기본적인 데이터 검증 부재… 의회 정책 검증 신뢰도 타격 우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시정질문 과정에서 제시한 재정 관련 통계 자료가 실제와 다른 다수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시정질문이 정확한 근거 없이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의회의 신뢰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종시, 4개 핵심 지표 정면 반박… "통계의 기본 무시"

 

세종시는 지난 12일 긴급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김현미 의원이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표출한 자료의 오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가 지적한 주요 오류는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다. 김 의원은 이 비율이 6.07%로 전국 평균(2.38%)의 2.6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세종시는 "김 의원이 사용한 6.07%는 2023년 통계이고 비교 대상인 전국 평균은 2024년 통계를 사용해 연도를 혼용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실제 비율은 4.45%다.

 

세수 오차율 역시 같은 식의 오류가 발견됐다. 김 의원은 106%라고 주장하며 재정 관리 실패를 지적했으나 이 역시 2023년 기준 수치였다. 실제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세수 오차율은 99.21%로 김 의원의 주장보다 낮았다.

 

의무지출 증가율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2022년 대비 2026년 33% 폭증한다"고 주장했으나 시는 실제 증가율이 23%(연평균 5.8%) 수준이라고 바로잡았다. 시 관계자는 "'폭증'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위해 수치를 부풀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표 해석의 왜곡 논란… "광역시 평균보다 양호한 수준"

 

특히 통합유동부채비율에 대해서는 지표 해석의 왜곡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 비율(35.06%)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재정 위기 직전 단계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방재정 지표는 지자체 유형별 비교가 원칙"이라며 "세종시는 특·광역시 유형에 해당하므로 유사 광역시 평균(43.13%)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세종시의 지표는 오히려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동일 연도와 동일 유형 비교라는 통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재정 상황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악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역 정치권·전문가 "의회 신뢰도 스스로 깎아먹는 격"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지역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시정질문은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는 엄중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팩트 체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자료를 활용했다는 점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재정 문제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기 쉬운 민감한 사안"이라며 "부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위기설을 유포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의회 스스로의 정책 검증 역량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세종시의 이번 정정 자료 공개로 인해 김현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숫자 오류를 넘어 향후 의회의 집행부 견제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객관적이고 정확한 수치에 기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