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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회

올해도 서산 유기방가옥수선화는 피겠지만...주차장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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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문화재 규제에 갇힌 유기방가옥 축제, 제도 개선 없인 지속 불가능

해가 바뀌면서 봄을 알리는 유기방가옥 수선화축제가 다가오고 있지만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주차장과 화장실 등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유기방가옥 수선화축제는 충남 서산시에 전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대표적인 민간 문화재 활용 축제로 성장했지만, 임시주차장·화장실 등 기본 편의시설을 둘러싼 농지·문화재 규제가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충남 서산시 여미리 일대에 위치한 유기방가옥은 충청남도 민속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된 전통가옥으로, 인근에는 선정묘, 석불입상, 고목 등 다수의 문화재가 밀집해 있다.

이 일대는 과거 국비 약 30억 원이 투입된 '여미리 문화마을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산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경관 축으로 평가받는다.

이 유기방가옥을 중심으로 매년 3~4월 열리는 수선화축제는 약 1만 평 규모의 수선화 군락을 개방해 관람·포토존 체험, 전통마을 산책, 농산물 판매,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최근에는 연간 수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찾는 봄철 관광 이벤트로 성장했다.

문제는 축제 규모와 달리 주차·화장실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이 법·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축제장 주변 대부분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으로 지정돼 있어, 현재 주차장은 마을공동회 명의로 비포장 상태의 임시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의 불명확성 ▲마을 명의가 아니면 허가가 어렵다는 구조를 악용한 비자발적 '발전기금' 요구 ▲무단주차·토지 훼손·우천 시 침하·침수 ▲교통 혼잡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축제를 운영하는 농업법인 측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하나를 합법적으로 설치하지 못해 모든 안전·환경 리스크를 민간이 떠안고 있다"고 호소한다.

유기방가옥은 민속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받는다.

축제 기간 설치되는 이동식 화장실, 안내부스, 안전펜스 등은 모두 '현상변경'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그동안 명확한 허가 체계 없이 민간이 위험을 감수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가유산청 지침에는 이미 이동식·한시적·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가설 시설을 '경미한 현상변경'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자체와 현장의 연결 설계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서천 신성리 갈대숲, 순천만 국가정원, 파주 장단콩축제 등은 농지·환경·문화재 규제를 제도적으로 조정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공영·임시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고, 지자체가 안전관리·행정 책임을 분담하면서 관광자원으로 안착한 사례다.

유기방가옥 수선화축제가 직면한 문제는 특정 축제의 민원이 아니라, 전국 농촌·문화재·자연유산 활용 축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농업진흥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농촌도로 여건은 전국 대부분의 농촌 축제 현장에 적용되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주차장·화장실·보행 안전시설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미흡해, 많은 축제가 '비공식·임시·위험 감수'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축제 관계자는 "유기방가옥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는 곧 전국 각지 문화재 활용 축제의 선례가 될 것"이라며 "관광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문화재를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농촌관광·편의시설에 대한 해석 여지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유산청 역시 문화유산 활용을 전제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업법인 명의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경미한 현상변경 허가 체계 정비, 지자체 조례에 따른 행정·재정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기방가옥 수선화축제가 제도권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서산 마애삼존불상·해미읍성·개심사 등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충남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선화가 매년 피어나듯, 축제도 지속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임시'가 아니라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관계당국의 선진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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