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에서 추진으로”… 대덕구 행정, 대전열병합 증설 입장 번복

환경·정당 7개 단체 공동성명 “대덕구는 부지승인 불허하라”

대전열병합발전 증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대덕구가 2021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입장을 불과 2년 만에 사실상 추진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지역 환경·정당 7개 단체는 12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대덕구가 주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기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대덕구는 2021년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 확대 계획에 대해 “무리한 증설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당시 구청은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증설 반대의 명확한 행정적 입장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전기위원회가 대전열병합발전의 현대화(증설) 변경을 승인하자 대덕구는 과거와 달리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전기요금 차등제 대비와 지역 전력 자립도 향상”을 이유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사회는 이를 “명백한 입장 번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증설 규모다. 기존 113MW에서 약 494MW로 4배 가까이 늘어나는 이번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18만 톤CO₂eq에서 약 180만 톤CO₂eq로 10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덕구가 수립한 2030 탄소중립 목표치(1,014천 톤)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탄소중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역시 9배 증가해 인근 주민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네방네기후정의,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사회민주당 대전시당,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등 7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대덕구는 부지승인을 불허해 온실가스 폭탄이 대덕구에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기요금 차등제를 핑계로 주민 건강과 환경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대덕구 행정의 책임을 강하게 따졌다.

성명서는 대덕구가 과거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선도 자치구였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단 2년 만에 반대에서 추진으로 돌아선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행정 후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지승인이 이뤄지면 증설은 되돌릴 수 없다”며 “대덕구는 지금이라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증설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덕구가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역사회가 주목하는 가운데, 주민 건강권·기후위기 대응·행정의 일관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다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