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제5부두 운영사 선정, '대기업 독식 유도' 의혹

대산지방해양수산청...행정 투명성 및 절차 정당성 논란

충남 서산 대산항 제5부두 운영사 선정이 사실상 대기업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입찰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지역업체와 주민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행정에 대한 반발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사회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 이미 특정 대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업체 모집공고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이는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 지방경제 성장 저해, 독점 구조 고착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입찰공고 후 설명회 개최… '절차 정당성 상실'
지난 11월 20일 진행된 설명회는 이미 입찰 공고가 시작된 뒤 이루어졌으며, 참여 업체들은 이를 의견수렴 없는 요식행위로 규정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설명회라면 공고 전 의견 수렴이 원칙인데 이는 형식적 명분 쌓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준공·운영사 선정전 제5부두 기존 대기업 운영 의혹… '공정경쟁 불가능 구조'
현재 CJ대한통운과 동방 등 대기업은 운영사 공식 선정 이전부터 제5부두를 운용해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산청은 이를 경쟁 입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는 ▲선점 대기업에게 유리한 평가 항목 설계 ▲운영 경험을 중시하는 기준으로 다른 기업 참여 불리 ▲운영 배경 및 승인 과정의 정보 공개 부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 우선 구조를 행정이 앞장서 조성하는 행위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 지역업체 가산점 '1점'… 실효성 거의 '0'
대산청은 지역 배려를 명목으로 가산점 1점을 부여했으나, 이는 사실상 형식적 배려 수준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가산점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수준이며, 지역업체 참여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과 같다"고 분석한다.

■ 지역 환경피해 외면… "혜택은 제로, 피해는 지역에 집중"
대산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간 ▲비산먼지 ▲항만 소음 ▲교통 혼잡 ▲안전 위험 등을 감내해 왔으나, 어떠한 지역 환원 정책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A는 "피해만 감내하고 혜택은 단 하나도 없다"며 대산청의 안일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미 대산항을 이용하는 지역 화주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타 항만 이전을 검토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이는 운영 독점 구조에 따른 요금 인상 압력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또 중소기업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이지만 이번 선정기준은 독점 구조 강화로 이어져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 '대안' 없는 군산항 사례 적용 주장… '비현실적 판단'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 선례를 참고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당진·평택항 상생형 모델(지역업체 참여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지역사회의 반응은 "인근 항만의 성공 사례는 외면하고, 대기업 중심 구조만 답습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5부두 운영과 관련 입찰 기준 폐기 및 재공고 기존 기준은 지역배려·공정성 결여로 ▲운영사 다변화 ▲독과점 방지, 경쟁 촉진 ▲지역업체 참여 우대 ▲컨소시엄 참여 기준 제도화 ▲지역고용 및 운영평가위원회 제도화 ▲주민·노동계·화주 참여 평가 등을 내걸고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지역주민 B는 "국가 항만, 누구를 위한 항만인가"라고 반문하고 "대산항은 CJ대한통운과 동방 등의 전용 부두가 아니라, 국민 세금과 지역민 희생으로 만들어진 국가 자산"이라 강조하며 "해양수산부와 정부는 지역을 희생시키며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편의주의적 행정의 폐해가 드러난 대표 사례로 철저한 재검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평택·당진항의 운영사 구조를 보면 7번·8번 선석 운영사로 선정된 고대부두운영과 당진고대부두운영는 컨소시엄 구조였고, 그 컨소시엄에는 지역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택·당진항은 '단일 대기업 독점 운영'이 아니라, 여러 운영사가 있고, 컨소시엄 형태를 통해 대기업과 지역 업체가 함께 운영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러 부두를 다양한 기업이 운영하는 구조로 지역기업이 운영사로 참여한 항만인 것으로 드러나 인근 대산항 부두운영과는 확실하게 대조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역 주민들이 '해수부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대기업과 연관된 인사를 배정, 지역업체 참여를 막고, 대기업만이 독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깔끔하게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제5부두 운영 선정에는 지역업체 참여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역주민과 지역업체는 제5부두 지역업체 선정을 위해 해수부는 물론 대통령실, 국민신문고 등에 진성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