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지방해양수산청, '형식적 설명회' 논란

지역업체 '들러리만 세웠다' 반발 확산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대산해양수산청이 11월 20일 오후 2시 청내 중회의실에서 진행한 대산항 '제5부두 부두운영회사 선정계획 설명회'가 지역업체와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인터넷신문 CTN 취재진은 설명회 자리에 참석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업체들은 "이미 공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뒤늦게 설명회를 열어 명분만 쌓으려 한 것 아니냐"며 "지역 업체를 들러리로 세운 행사였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설명회가 아니라 요식행위'… 지역업체 '의견 수렴도 없이 이미 공고'
현장에 참여한 업체들에 따르면 설명회 당시 이미 부두운영회사 선정 공고가 진행 중이었다. 이에 대해 지역업체들은 "선정계획 설명회라면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고가 나가야 정상"이라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설명회에서 제시된 입찰 조건 역시 지역 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지역업체 가산점 1점'… '실효성 없는 형식적 배려'
설명회 자료에는 서산시 소재 항만하역업체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제 가산점은 1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업체들은 '눈속임에 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말 지역업체 참여를 고려했다면 대기업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했어야 한다"며 "현 조건대로라면 지역업체는 제5부두 운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 '지역경제 고려 없는 행정'… 주민들 '환경피해만 감내'
서산 대산항 인근 주민들은 항만 하역장과 주거지가 불과 1km 내외로 맞닿아 있어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환경피해를 겪어왔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하고 있지만 지역업체도, 주민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제5부두 운영사 선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 피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고민 많이 했다'… 구체적 답변은 없어
논란에 대해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여러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지만, 지역업체와 주민들의 구체적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업계와 지역사회에서는 "정부와 해양수산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지금이라도 지역경제를 위한 선진행정을 펼쳐줘야 하는데도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으로 지역주민만 늘 골탕을 먹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현재 대산항 운영회사들은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경제에 도움은 커녕 환경오염원만 발생시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 이 문제에 대해 서산시출입기자단은 보강 취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