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둔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부실시공 논란

'눈가리고 아웅식' 땜방...'안전 불감증' 여전
발주처 당진시, 안일한 대처 도마 위

충남 당진시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석축 시공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안전 개선 사업이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낳고 있다"며 시공 품질 관리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전국인터넷신문 CTN은 '당진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안전 위협'이라는 기사에서 석축 사이 간극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당진 장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안전 '위협'

이후 시공사 측은 석축 사이에 잔돌을 채워 넣는 보완 작업을 실시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식적인 보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석축 사이의 잔돌이 손으로도 쉽게 빠질 정도로 부실하게 채워져 있다"며, "이는 구조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고, 설계 기준을 위반한 시공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석축 붕괴 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2023년 7월 12일 착공, 2025년 11월 27일 준공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 발주, 시공사는 미성건설(주)다.

주요 공정은 ▲기초 굴착(사질토): 6,935㎡ ▲사석 설치(0.001~0.03㎡): 6,337㎡ ▲파일 설치(강관말뚝 508×1.2t): 1,679m ▲가동형 파라펫(H=1.7m): 310m 등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공사 완료가 임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보완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실제 내구성 평가나 구조 안전 진단 없이 준공을 강행할 경우, 국가 예산 낭비와 재해 재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현장 재점검 및 제3자 안전 진단 의무화, 공사 감리 강화, 시공사 책임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사업의 본질이 '예방과 안전 확보'임을 감안할 때, 단순한 보완이 아닌 근본적 시공 품질 개선과 투명한 행정 관리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이 문제점의 대응책으로 ▲제3기관을 통한 구조 안전성 재검증 ▲지방자치단체와 무관한 공인 전문기관이 현장 검사 수행 ▲공사 감리 강화 및 시공사 재평가 제도 도입 ▲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향후 공공입찰 참여 제한 ▲공사 이력 및 보수 내역 공개 의무화 ▲주민과 시민단체가 감시할 수 있도록 정보 투명성 강화 ▲사후 점검 계획 수립 ▲준공 이후 최소 2년간 정기 점검 실시 및 유지관리 예산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