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가금현 칼럼] 당진시 보조금 관리 이대론 안 된다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당진문화원이 연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 횡령이 확정되어 벌금까지 낸 직원이 버젓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 직원은 아래 직원에 대한 갑질 등으로 당진문화원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은 데도 자리보전이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당진시출입기자단의 취재보도에 따르면 당진문화원 직원 A는 보조금을 횡령해 법원으로부터 업무상 횡령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 다른 보조금 받는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 직원이 거짓 보고와 직원을 사지로 내몰아도 당진문화원과 당진시는 이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A는 2020년 당진시가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로 보조금 유용 및 공금횡령혐의가 밝혀졌다.​

서산지방법원은 (전) 10대 문화원장과 직원에 대해 각각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처럼 보조금 횡령이 확정된 상황에서도 자리를 보존케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의 고양이 앞에 또다시 생선을 맡기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많은 단체가 시로부터 보조금 한 푼 받기 위해 수년간 무던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보조금 사용에 아주 사소한 문제점이라도 지적되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런데도 당진문화원은 보조금 횡령으로 벌금까지 확정된 직원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둔다는 것은 당진문화원의 운영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 감독해야 당진시의 미온적인 행정력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질타받아 당연하다.​

당진문화원에 보조금을 주는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지나가는 시민들을 붙잡고 물어보라.​

보조금 횡령으로 인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일이냐'고 말이다.​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당진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당진시의 행정은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인 사회'가 되어 민과 관, 상호 불신만을 키울 뿐이다.​

이렇게 당진시와 당진문화원의 안일한 행태로 인해 보조금 횡령에 벌금까지 확정된 A는 직장 내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아래 직원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당진시출입기자단 취재에 드러났다.

보조금 횡령이라는 불명예를 쓰고서도 그 자리에 보존돼 앉아 있다면 자중하며, 반성하며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도 부족한 판에 갑질로 아래 직원을 괴롭히는 등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하니 기가 막힐 일이다.

당진시와 당진문화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당진시는 당진문화원 직원A이 보조금 횡령(업무상)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확정 되었는데도 시는 '지방보조금법, 당진시지방관리조례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취소 환수했고, 징계부과금(260 여 만원)까지 환수했으므로 모든 조치다했다'는 식으로 발뺌하고, 문화원은 '정관이나 제규정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위원회에서 의결 했고, 징계결과는 정직 1개월 및 정직기간 급여 미지급 결정으로 당진시에 통보해 문제없다'는 식으로 보조금 횡령 벌금 300만원 받은 직원을 감싸서 될 일인가.​

이러니 시민들은 '그 사람은 세금을 횡령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확인해 줬는데도 같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당진시와 당진문화원'이라고 분노하는 것이다.​

시 보조금을 받는다는 시민 B는 '우리는 감사에서 보조금에 대해 100원이든 1000원이든 횡령이 확인되면 바로 그만둬야 하는데 고발을 넘어 업무상 횡령이 확정돼 벌금 300만 원 받고도 같은 자리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앉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제 오성환 시장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보조금 횡령혐의로 벌금이 부과되어 부끄러워서라도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조금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당진시가 시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조직내 부패와 불공정을 철저히 근절해, 시민들로부터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신뢰받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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