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시민 위한 의정활동 '손 놓고 있다'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당진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 같다.

당진시의회는 하반기 원구성에 진통을 겪었으나 이제 자리를 잡았지만, 언론의 목소리는 물론 시민의 목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입마저 봉해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당진시민들은 당진문화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맞서 당진문화원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와 경찰서에 고소 고발이 난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당진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뒷짐 지고 있다고 쓴 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서 당진문화원과 언론의 문제에 대해 당진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의원이 있다면 그 의원은 의회 뱃지를 달 자격이 없다.

당진시의회는 기초의회로 주민을 대표해 당진시의 중요 사항을 최종 심의·결정하는 의결 기관이다.

그 권한에는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기능, 조례 제정의 입법 기능, 자치 행정을 감시하는 통제 기능, 지역 현안에 대한 조정 기능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바로 마지막에 명시된 지역 현안의 조정기능에서 당진시의회는 두 눈과 두 귀를 막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당진시로부터 매년 수억원의 보조금 수혜를 받고 있는 곳이 문화원이다.

문화원 측이 자신들의 운영 미숙에 대한 의혹, 업무상 횡령으로 법적 판결을 받은 직원의 연봉인상에 대한 의문점,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천안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한 사항 등을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경찰서에 명예훼손 등은 물론 이를 공유한 시민까지 고소하는 상황은 분명 문제다.

이런데도 조정에 나서야 할 당진시의회 그 누구 하나 나서는 의원이 없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당진시에는 어른이 없다는 것을 실감한다.

그 어른 역할이 바로 고위 공직자와 시민의 표로 당선된 시의원이 해야 한다.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서로 감정 이입되지 원만하게 해결점을 찾아 주고 조율해주는 것이 진정 어른의 역할이다.

그런데도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무엇이 구린지 한 사람 나서는 의원이 없다는 것에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또 당진시의회는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 운영되는 단체, 기관에 대해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사용될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역할도 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보도한 당진문화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하는데도 그 역할에 두 눈을 감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그것뿐이 아니다.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업무상 횡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사실로 인해 처벌받았던 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해 당진시의 행정력이 형평성을 지켰는지도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 또한 당진시의회의 역할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당진시의회는 보조금 관련 당진시의 형평성 또는 편향적인 행정력은 없었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다면 바로잡는 의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하라고 시민들은 표를 몰아줘 의원뱃지를 달게 해준 것이다.

당진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당진문화원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 및 이 사회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당진문회원 측은 CTN과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충남팩트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정정보도문 및 사과문을 게재해 달라고 언론중재위원에 제소, 지난 22일 대전에 위치한 언론중재위원회 대전중재부에서 언론사와 맞섰으나 결론은 ‘이 사건 조정신청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결론이 났다.

이 같은 이유로 CTN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이며, 법적으로 맞서면 감정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손을 내민 바 있다.

하지만 문화원 측은 버티면서 대전중재부에 원장과 사무국장 두 사람이 참석, 문화원의 인력 공백은 물론 상호 간 불필요한 에너지만 낭비했다.

이런 이유로 당진시의회가 어른이 되어 아니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옳고 그름에 앞서 서로 간 감정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정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중요부문에 운영되고 있는 당진문화원이 혈세를 납부하는 시민을 상대로까지 경찰 고소가 이뤄졌다는 것은 당진시의회는 있으나 마나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진시의회가 집행부 공무원이나 각 기관 관계들 비위나 맞추라고 뽑아준 의원들의 모집체가 아닌 진정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민관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조정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길 바라며, 변화의 바람을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