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 감사부서와 당진시의회 있으나 마나?

-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충남 당진시의 감사부서와 당진시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부서와 기초의회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들 부서와 의회는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과 의정활동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 CTN신문사와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가 당진문화원의 보조금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당진시 감사부서와 당진시의회는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당진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2월 31일 당진시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부서는 당진문화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회의록 작성 미비, 지방계약법 위반, 보조금 카드 사용 포인트 개인 적립 등 4건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보조금 관리 감독 및 정산부실이 확인된 문화체육과는 징계를 내릴만한 정도의 사항이 안 돼 징계처분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것이 당진문화원이 아니고 타 보조금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가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

또 당진시의회의 눈감은 의정활동이다.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의회 차원에서 보조금을 삭감 또는 감액시켜야 하는데도 오히려 보조금을 인상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니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이 무엇인 조차 모르는 것은 물론 적반하장격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으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뒷짐 진 채 바라보고 있는 당진시의회 의원들을 보면서 과연 그들에게 의원의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지를 비롯해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언론사는 당진문화원 직원과 전 원장이 보조금 횡령 확정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도 당진시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나 당진시는 검찰으로부터 보조금 확정 통보를 받은 뒤 당진문화원에 전달, 횡령금액을 환수했으며, 당진문화원 측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확정하고, 횡령금액도 환수됐으니 횡령 건은 끝이 난 것은 물론 문제 직원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도대체 어떤 큰 문제를 일으켜야 보조금을 감액하고, 문제의 직원을 자리이동 또는 파면할 수 있는지 당진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시장과 당진시의회 의장에게 묻고 싶다.

또 당진시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1회 이상 위반해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데 1회 이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당진시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이유는 타 단체에 대해 당진시는 보조금 관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보조금 삭감이나 취소를 결정했는데 언제부터 한번은 봐주고 두 번째부터 행정처분을 했는지다.

이 같은 문제는 당진시의회도 잘 알고 있는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는데 주민들은 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진시와 당진시의회는 앞으로 어느 단체나 기관이든 보조금 횡령에 의한 벌금 300만원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인근 서산시와 태안군의 행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당진시 공무원과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인근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관리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 번쯤이라도 들어보고 배우기 바란다.

보조금 횡령을 1회라고 해서 봐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마저 저버린 행정이며,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목소리다.

집행부는 제 식구라도 감싼다고 하지만 이를 감시 견제해야 할 당진시의회의 무능력한 의정활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분명 당진문화원의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면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브레이크를 걸고, 모든 문제점이 확실하게 정리되었을 때 새롭게 편성토록 해야 하는데도 당진시의회는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의원들의 자질론이 오르내리는 것이다.

몇 명의 의원이 당진문화원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2025년은 그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