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주민들, '당진시의 당진축협 특혜의혹' 진정서 제출

- 가학리 주민, "토착비리와 비자금 조성 철저히 조사, 처벌하라"
- 주민들 '축협‧당진시 특정인에게 특혜 의혹 제기'
- 거짓 예산만 세우고 불법에 눈감은 공무원은 문제없나?
- 축협, "시공사가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

충남 당진시 축협사료공장을 송악읍 가학리로 이전하는 과정에 당진시의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악읍 가학리 주민들은 당진시가 국민세금으로 축협에 특혜를 주고 마을주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사료공장을 일부 특정 극소수가 동의하는 편법으로 유치시켜 마을 내 균열을 조장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감사원,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송악읍 가학리 이장은 마을주민 55명의 연명을 받아 김 모 전 당진시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예산을 세우도록 강요한 후, 당진축협이 자체 개발해 기부채납 해야 할 축협사료 공장 이전 부지의 진입로와 교량(가학 1교) 공사를 8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특혜를 부여했다며 경찰 등 사법당국과 감사기관인 감사원, 권익위 등 8곳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진축협 사료공장은 2017년 당시, 당진 시내권에 위치해 집단민원이 발생하면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인 A씨와 당시 가학리 이장이던 B씨가 4,000여명의 마을주민도 모르게 번영회 소속 특정인 8명이 유치동의서를 받아 당진시와 축협에 제출했고, 현재는 공정율 90% 이상으로 2월 말 사료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충남도당 부위원장며 D건설(시공사) 대표인 A는 당진축협 이전부지 진입로와 교량을 포함, 1만3000여평의 공장부지의 토목공사, 민원 및 각종 인‧허가 비용, 자구단위 도시계획 완료 등의 명목으로 평당 55만원씩 총 72억원에 당진축협과 계약을 완료했다.

문제는 당진시가 2020년 A와 당진축협이 추진하는 송악읍 가학리 축협사료공장 이전부지의 진입로와 가학천 교량 사업비로 당진시비 5억원, 충남도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을 세워 2021년에 총공사비 8억 7200여만원(도로 6억3400여만원, 교량 2억3800여만원)에 시공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완료했다.

이에 건설전문가 B는 "평당 55만원은 비싸도 너무 비싸다. 토목만 한다면 평당 25만원 선이면 충분하고 이것저것 포함한다 해도 55만원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당진시가 10억원의 예산을 만들어 진입로와 교량을 대신 만들어줬다면, 시공사가 엄청난 이익을 봤음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축협 관계자는 "당시 도로공사와 교량공사를 포함한 토목공사를 계약한 A(이후 3번의 사업자 변경) 등에게 72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진시출입기자단 소속 회원사의 취재에 의하면 당시 당진시장이었던 김모 전 시장은 담당 공무원에게 3회에 걸쳐 예산을 세우도록 강요했고, 실제 해당 공무원은 '오지마을 지원사업'이란 거짓명분을 만들어 당진시비 5억원, 충남도비 5억원 등 10억원의 예산만 확보해줬다.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사업시행사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도와 다른 시설 연결 허가, 소하천 점용허가 등의 행정 절차 이행도 없이 시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직접 발주했다.

즉 세금으로 당진축협 사료공장 시공 사업자가 시설해야 할 예산을 당진시가 세금으로 특혜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은 민간사업자가 허가를 받지도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사실이 충남도·행안부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실제 행안부 2021년도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축협)이 추진하는 사업에 시‧도비의 예산집행과 당진시장의 예산 강요 및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를 등을 적발하고도 '기관장 경고'로 봐주기식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주민들은 당진축협이 A를 통해 계약한 진입도로, 교량, 토목공사비가 합산된 공사비에 당진시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 교량과 진입도로를 시공해줘 이중의 예산이 지출됨에 따라 누군가(A, 당진시장 등)는 이익을 보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가학리 마을주민인 진정인들은 "관계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토착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새롭게 이전하는 축협사료공장은 오는 2월 말 준공 목표이며, 한우·양계·양돈·낙농 등 연간 24만톤의 사료 생산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