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 사무국 '인사권 포기'하나

-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발행인 칼럼]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 사무국 '인사권 포기'하나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발행인 칼럼/CTN]충남 당진시의회 김덕주 의장이 시의회 사무국 인사권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

지난 21일 당진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2명의 국장급 승진 내정자를 결정하면서 당진시의회 사무국은 술렁이며, 김 의장이 인사권을 포기하려는 의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지난해 지방자치 시행 32년 만에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와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독립 시행 2년 차를 맞고 있지만 취지를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최근 당진시청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사전예고를 보면 4급 승진에 당진시의회 인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다.

여전히 의회는 승진이나 보직을 받아 오는 자리로 당연한 것처럼 비쳐질 경우 직원들의 일 할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다.

그럴 만도 하겠다 싶은 것은 의회 직원들은 공정한 공개모집을 통해 소정의 절차 및 시험을 거쳐 의회로 전입했기 때문이다.

'의회 직원 승진이 빠르다', '집행부 직원들의 불만이 많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32년 만에 독립된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변색시키는 일이 되고 있다.

이는 인사권자인 김덕주 의장의 의지에 달렸다.

의회 자체의 인사권을 포기하고 집행부의 파견 인사로 대체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독립된 인사권을 내 던지고 원위치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

한 마디로 의회는 집행부 직원의 승진이나 보직을 받는 통로로 인식되게 되며, 의회 권위와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의회 스스로 집행부 하위부서로 인정하는 꼴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로 견제와 감시기능은 통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의회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집행부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된다.

이에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와 집행부는 인사권이 다른 조직으로 동일 직급에 따른 1대1 전·출입이나 상호 판견 할 수 있는 인사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대등한 관계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상호 존중과 협력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의회 직원들은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필요시 협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시민의 행복과 직원들의 자긍심이 높은 의회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덕주 의장이 독립된 의회의 인사권을 포기하게 된다면 결국 집행부의 인사에 따라,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 지시에 복종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 것이다.

김덕주 의장도 32년 만에 찾은 의회의 인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하고 있겠지만 '집행부에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 의회 다운 의회에서 일하고 싶다'는 당진시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목소리에도 두 귀를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