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구조 전환의 기로…학생 지원 흔들림 없이!

'생활․정서․학습 통합지원,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2026년 세종교육 주요 업무계획 기자회견

세종시교육청이 국가 세수 감소와 지방재정 악화라는 이중 부담 속에서도 “학생 지원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으로 ‘학생 중심’을 재확인했다. 재정 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학생 지원만큼은 축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 구연희 부교육감은 13일 열린 2026년도 제1회 기자회견에서 “교육재정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인 만큼, 학생 지원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정·비법정 전입금 감소와 기금 여력 축소 우려가 제기된바 있다.

구연희 부교육감은"국가 세수 감소의 여파로 지방교육재정 전반이 위축되고 있으며, 세종시 역시 시 재정 부담 증가로 교육청에 이전되는 재원 규모가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내부 기금 역시 올해까지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동일한 수준의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학생 지원 축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박영신 정책국장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학생 지원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사업 전반을 점검해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정책은 정리하고, 학생과 학교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예산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겠다”며 부연 설명으로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교육청은 내부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연희 부교육감은 “세종시 교육재정에서 보정액은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보정액 지원 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과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