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와 당진시의회, 보조금 관리 철저히 하라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당진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모 단체가 시민은 물론 언론인을 고소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켜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상호 간 이해와 화합을 통해 해결하고자 몇 지식인이 나섰으나 이 단체는 대화의 문을 닫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의 틀을 벗어난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 단체 소속 직원은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 관리에 허점을 보여 사법부로부터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당진시는 '지방보조금법, 당진시지방관리조례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취소 환수했고, 징계부과금(260여 만원)까지 환수했으므로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식으로 빠졌다.

그리고는 보조금을 매년 늘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다른 단체의 목소리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보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지급하는 기관에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어찌 된 일인지 이 단체에 보조금을 삭감하기는커녕 확대해 지급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에 두 눈을 부릅뜨고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야 할 당진시의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진시의회는 주민의 혈세에 대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불법이 있었다면 타 사례를 찾아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

그렇게 하라고 주민들이 표를 몰아 의원으로 만들어 준 것이다.

어깨에 힘이나 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란 말이다.

하지만 당진시의회는 그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연 의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고, 보조금 삭감 등에 대해 입을 닫고 거수기 역할 만을 자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쯤 되면 당진시의회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내년도 보조금 예산심사부터 그동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의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마저 소홀히 한다면 당진시의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은 물론 각 의원의 자질론까지 거론될 것이다.

이울러 당진시 측도 2개월간에 걸쳐 감사를 진행한 결과에 대해서도 단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하는 것은 물론 지난 과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 즉 타 단체와 형평성을 따져 편향적인 행정력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당진시 오성환 시장은 이 대목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야 한다.

시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하면서 혈세를 내는 시민을 사법부에 고소하는 단체에 계속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지난 일이더라도 보조금에 대해 문제를 야긴 시킨 단체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