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무너진 견제, 외유성 출장과 연구단체 활동, 실효성 부족”

금산군의회, 감시자는 없고 ‘사업 파트너’만 남았다
협조 중심 의정활동…감시 기능 약화 우려
주민참여 저조, 현장 중심 의정 필요성 제기

 

금산군의회(의장 김기윤)가 군민 대표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감시·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행정 집행부의 ‘사업부서’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접수된 복수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군 행정의 감시보다는 예산사업 동행이나 외유성 일정에 치중하며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견제는 안 하고 사업만 따라다닌다”

제보에 따르면 금산군의회 일부 의원은 최근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감시보다는 협조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김기윤 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사업 현장을 따라다니며 지원 요청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군민을 대신해 감시해야 할 의회가 사업 파트너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의장이 외유성 해외 일정에 다녀왔다”면서 “행정 견제보다 행사 참석이나 외국 방문이 더 많다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의회를 향한 내부의 냉소가 군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초선 의장 체제… 자리 다툼의 끝은 ‘무비판 의회’

2년전 금산군의회는 전 의장이 불미스런 사생활 논란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자진 사퇴하면서 의장 보궐선거를 치렀다. 당시 4선 중진 최명수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초선 김기윤 의원이 단독 후보로 의장에 선출되며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의정 운영은 기대와 달리 “자리싸움의 끝에 남은 것은 무기력한 의회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시 선거 과정에서 한 당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의원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며 지금까지도 의정 내 분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 연구단체 활동도 ‘관광성 일정’ 논란

금산군의회는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정책 제안보다는 외부 견학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산군의회 익명의 제보자는 “의원연구단체가 보고서도 부실하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만 다녀오는 수준”이라며 “군민 세금으로 외유성 출장만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평론가 P씨는 “연구단체가 군정 비판이나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없다”며“금산군의회가 형식적 의정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 ‘행정 감시자’가 아닌 ‘행사 동행자’

의회의 주된 역할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군정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금산군의회의 최근 행보는 감시보다는 ‘동행’에 가깝다는 평가다.
군청 주관 행사나 각종 외부 일정에는 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하지만, 정작 군민 민원 현장이나 정책토론회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원들이 군수보다 군수 일정을 더 잘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며“이런 분위기라면 군민의회가 아니라 행정 보조기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군민들은 ‘각성’을 요구한다

본지 취재 결과, 금산군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대외 활동비와 국내외 연수 예산을 상당 부분 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정책 제안이나 조례 발의 성과는 미미하다.

군민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가 ‘견제 없는 동조’로 흐르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한 지역 인사는 “군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감시기구가 ‘행정 홍보팀’으로 변질된 현실을 군민들이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군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행정동행 의회’ 언제까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그러나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의 의사봉 아래에서, 의회는 행정부의 감시자가 아닌 동행자로 변질되고 있다. 비판은 사라지고 협조만 남았으며, 감시는 줄고 의전만 늘었다.

군민이 바라는 것은 군정을 향한 냉철한 견제와 책임 있는 의정이다. 이제 금산군의회는 ‘행정의 들러리’가 아닌 ‘군민의 대변자’로 돌아와야 한다. 지방의회 본연의 사명은 ‘행정 감시’이며, 그 책임을 잊는 순간 의회는 존재 이유를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