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현 칼럼] 석문국가산업단지, 불법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가금현 칼럼]석문국가산업단지, 불법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가금현 CTN/교육타임즈 발행인

 

[가금현 칼럼/CTN]충남 당진시에 위치한 석문국가산업단지가 불법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지 내 어딜 가나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기존 공장부터 현재 신축하는 공장마다 적법하게 이뤄지는 곳은 눈 씻고 봐도 없을 정도로 불법만이 판을 치고 있다.

이러고도 국가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다.

이 같은 불법은 사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을 비롯해 정부의 유관기관인 한국가스공사마저 불법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세다.

실제로 CTN 취재진은 보도를 통해 한국가스공사가 석문국가산업단지 약 89만㎡ 부지에 건설하고 있는 27만㎘급 저장탱크 10기, 기화송출설비, 27만 톤급 대형선박 접안설비, LNG 벙커링 설비 등을 갖춘 당진LNG생산기지를 조성하는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보도의 내용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건설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은 보지 않아도 예견되는 부분이다.

이뿐인가 LG그룹의 LG화학 당진공장 신축에도 불법이 노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정부의 유관기관인 한국가스공사와 대기업인 LG화학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을진대 중소기업이야 어떠하겠는가 싶다.

CTN 취재진은 현재 석문국사산업단지내에 당진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여러 회사의 문제점을 보도한 바 있다.

문제는 발주처와 건설사의 시민의식 부족과 행정력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행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은 분명 불법임을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모 건설사 현장대리인은 대놓고 현장 여건이 불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가 책임자로 건설되고 있는 공장의 진출입로 앞 대로변 양쪽에는 근로자 출퇴근용 차량이 불법주차 된 관계로 공사 차량과 자재 운반 차량은 이들 불법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분명 근로자 및 직원 차량에 대한 주차장 확보는 분명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도로가 주차장인 듯 점유, 주민과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많은 공장과 건설현장이 모두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주차장에 차를 몰아넣어야 하냐며 역정을 내기도 했다.

과연 사법권과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공무원이 문제를 제기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의 시민의식 부족과 이기주의적 사고는 결국 공직사회의 미온적인 행정력으로 인해 벌어지는 일이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공직사회가 얼마나 물러터지고, 뒷짐 진 행정을 보여주면 이렇게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며 당당할까 싶다.

이제 이들에게 시민의식을 일깨워주고, 이들로 인해 다른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의 명성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당국과 행정당국이 손을 맞잡고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