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정질문 놓고 여야 충돌

민주당 “시장 의무 방기·오만한 처사” vs 국민의힘 “절차 무시한 의회 운영”… 시정 불신 극단 치달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2회 정례회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면 충돌을 빚었다.

시정질문과 최민호 시장의 본회의 불참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시 집행부 간 누적된 갈등이 폭발하며 협치의 균열이 노출됐다.

11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당초 예정된 시정질문이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으로 변경되면서 최민호 시장의 직접 답변이 요구됐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당 변경이 공식 공문이 아닌 참고자료 형태로 전달됐고, 질문 내용도 재정 관련 사안에서 시장 공약으로 돌연 바뀌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질의서가 회부되지 않아 사전 검토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결국 최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대전MBC 한빛대상 시상식 참석을 이유로 본회의장을 떠났고, 의회는 시장의 불참에 거세게 반발했다.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즉시 성명을 내고 “민선 4기 마지막 정례회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행위”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정을 논의해야 할 자리를 외면한 것은 행정 책임자의 의무를 방기한 일탈이자 시민을 무시한 오만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또 “의회는 이미 지난해 연간 일정을 시청에 통보하고 협의해 왔다”며 “시장 불출석으로 내년도 2조 원이 넘는 예산 심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면 이는 시민을 향한 불성실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게 12일 오전 본회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 시장은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12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의장의 발언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은 회의규칙상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과 운영위원회 협의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공무원 퇴근 후 쪽지를 통한 질의서 전달은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시장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질문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정례회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삼는 것은 시민이 원하는 의정활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시 집행부 간 누적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해 정원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주요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충돌해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 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맞서며 대립각을 세워왔다.

세종시의회 한 관계자는 “시정질문을 둘러싼 절차 논란이 본질적 감시 기능을 가리고 정치 공방으로 변질됐다”며 “의회와 집행부 모두 협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