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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종합/교육 2024. 5. 13.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대법원 제소 - 재의결 무효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3일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충남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수)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도교육청은 소장에서 제시한 청구 원인으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하고 있다고 명시하였다.또한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충남· 5개 시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충청 2023. 8. 18. 충남· 5개 시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김 지사, 10조원대 기금 조성 통한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요구 - 전문가들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 등 다양한 조언…산자위 위원들도 힘보태 충남· 5개 시도,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충남/CTN]한성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www.ctnews.kr [충남/CTN]한성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장동혁(보령·서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충남을 비롯 5개 시도와 국회미래연구원이..
이춘희 시장, 세종시 특공 폐지 따른 주거안정 방안 건의
대전·세종 2021. 10. 13. 이춘희 시장, 세종시 특공 폐지 따른 주거안정 방안 건의 - 공무원연금공단 방문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건의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주택수요 해결 위한 다방면 노력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공무원 특별공급 폐지에 따른 이전기관 종사자 주거안정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황서종)을 찾아 황서종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 임대주택 확대 등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이전기관 종사자는 물론, 신규 공무원 채용 등으로 전입공무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이 예정돼 추가적인 전입 수요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추가 공급이 절실해진 상황이다. 이춘희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추가적으로 ▲생활권 개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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