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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종합/교육 2023. 9. 22. '교권 4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현장의 수많은 교사들을 위한 당연한 국가 사회적 합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생의 학교문화 조성 위해 노력"
불요불급 (不要不急) 과 필요필급 (必要必急)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종합/정치 2023. 7. 7. 불요불급 (不要不急) 과 필요필급 (必要必急)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여.야.비교섭단체 의원 50인으로 특위 구성, 활동 시작 "국회에 부여한 재정통제 역할, 법이 정한 기일 준수해야" 불요불급 (不要不急) 과 필요필급 (必要必急) 가려 민생.경제위기 극복 [정치/CTN]하성매 기자 =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가 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 www.ctnews.kr [정치/CTN]하성매 기자 = 2022년 결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21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전체회의가 6일 오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영암 무안 신안)은 인사말을 통해 "불요불급과 필요..
양승조 지사 국회 방문…'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총력'
충청 2021. 11. 18. 양승조 지사 국회 방문…'국비 8조 원 시대 개막 총력'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현안 사업 설명 및 국비 지원 당부 [충남/CTN]박순신 기자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진행 중인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내년도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은 양 지사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관계자와도 자리를 마련했다. 도가 내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기본계획 수립 1..
'세종시 제2의 도약'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대전·세종 2021. 11. 15. '세종시 제2의 도약'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추진 - 국가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되는 계획수립으로 제2의 도약 준비 [세종/CTN]정민준 기자ㅣ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은 국회법 개정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 추가와 도시건설 3단계에 진입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며,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각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하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대전·세종 2021. 9. 30. 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 행정‧국회 긴밀 소통… 행정 비효율 개선, 정책품질 높아져 - 충청권 공동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지방화 선도 역할 기대 [세종/CTN]정민준 기자ㅣ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설치 본궤도
대전·세종 2021. 9. 28.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통과·설치 본궤도 - 시청에 지원조직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 협력 [세종/CTN]정민준 기자ㅣ국회 세종의사당(분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 2014년부터 세종시가 핵심 공약과제로 추진해온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는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을 두기로 하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활용하여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기에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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