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14일, 폭우 속 세종시청 앞에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규탄 집회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사진자료/제공

[세종/CTN]정민준 기자ㅣ지난 14일 오전 굵은 빗줄기 속 100여명 주민들이 앞서 세종시가 발표한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를 강력히 규탄 하고 나섰다.

이날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는 " 최민호 시장은 얽힌 실타래를 풀지 않고 싹둑 잘라내 버린 불통, 일방, 불도저식 행정"이라며 비판 했다.

이들은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진행과 함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자격' 규정 위반과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청구 원인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의당, 국정감사를 통해 세종시 소각장의 반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에 대한 진상 규명 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입장문 [전문]


“오늘 세종시청 앞에서 10시 30분부터 어제 입지 결정 고시된 전동면 송성리시설에 대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규탄 집회를 시작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참석해주신 기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7월 13일 어제 정오 쯤, 세종시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페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고시를 하였다.

‘세종 친환경종합타운 얽힌 실타래 풀렸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단단히 얽힌 실타래를 싹둑 잘라내 버린 셈이다.
불통, 불도저식 행정가, 최민호 시장다운 선택이다.

소각장 반대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 해소에 대한 소통과 적극적 행정을 하지 않고, 세종시 북부와 남부, 신∙구도심과의 균형 발전과 화합을 택하는 대신 전동면 송성리에 소각장 설치를 강행하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세종시를 규탄한다.

7월 11일 아산 환경과학공원으로 답사를 다녀온 지 단 이틀만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를 하였다는 사실만이라도 세종시가 보여주기용, 일방적인 행정상 요식 행위를 통해 진정한 주민 동의 없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밀어붙였음은 자명하다.

최민호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에 전동면 이장단과 견학한 아산 환경과학공원은 냄새도 없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엊그제 전동면 주민 100여 명도 아산환경과학공원을 다녀왔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 판단된다.’며 아산 환경과학공원을 거듭 언급하였다.

그렇게 모범 사례로 강조하는 아산시 환경과학공원을 비롯해 폐기물 처리시설 선진지로 인식되는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 안동시 맑은누리파크 등의 시설들 모두 도심형이다.
시청 및 주거지와 가까운 입지이며, 이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면서 랜드마크, 전망대 등으로 시민들과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어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기자회견문에 아산환경과학공원이라는 도심형 모델을 내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으면서 왜 세종시는 정반대로 하는가?

국내 폐기물 처리장 시설 건립 경향이 도심형임에도 왜 행복도시 설계 상 폐기물처리시설 원안 입지였던 세종시청과 약 8km 거리의 6-1생활권 대신 세종시청과 30km 거리의 '전동면 송성리'로 향하고 있는가?
세종시 폐기물처리시설 원안 입지였던 6-1생활권 월산공단 부지 500m 지척의 거리에 신세종 복합 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북부권 시골로 소각장을 밀어 넣는가?

신도심 인구 증가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여 소각장을 짓는 거면서, 어찌하여 하루 백 대 넘는 쓰레기 운반 트럭은 구도심인 조치원을 경유하여 전동면으로 향하는가?

왜 수십 킬로미터를 매연을 내뿜고 다닐 쓰레기 운반 트럭의 환경 공해 및 안전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가?

도시 계획 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원래 비어져 있는 부지 대신 산, 들, 밭, 과수원을 밀고 짓는 것이 정당한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야말로 진정한 미래 세대를 위하는 것 아닌가?

최민호 시장이 지칭하는 미래 세대는 신도심에만 존재하는가?

이처럼 어제 최민호 시장이 말한 “미래세대를 위한 신·구도심 간 공동체 정신으로 세종시민이 화합해 나가야 할 시기이다”, “신도심 주민들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언행 불일치이며 신·구도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며 북부권 주민들을 무시하는 표현이다.
또한 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셈이다.

세종시와 LH, 행복청이 2020년 폐촉법에 따른 신도시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 계획을 대체부지 확보도 하지 않고, 임의 폐기 후 해당 부지를 연구단지로 용도 변경하여 현재 전동면으로 후보지를 정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송성리 부지 주민동의 대상자 18명이며 주민동의에 참여한 17명은 모두 치매, 고령 환자인 인근 요양원 입소자로서 실제 마을 주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 송성리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살아온 원주민들, 깨끗한 공기의 시골에서 전원 주택을 짓고 살고자 했던 해당 송성3리 마을 주민 그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

세종시에서는 주민 백 명이 답사를 갔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 소각장이 들어서는 곳에 살거나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어제 입지 결정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최민호 시장 손을 잡으며 웃고 있는 전동면이장단 중 소각장 입지 선정지인 송성3리 이장은 없었다.

어제 참석한 전동면이장단은 전동면 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명목하에 소각장 입지 선정에 따른 지원금이 탐이 나서 지역 발전 사업비로 500억,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 일부도 발전 기금으로 받고자 실제로 소각장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세종시장 곁에 나란히 선 것이다.

“삶의 터전을 내어주시기로 결심해주신 전동면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아름답게 포장하기에 급급한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묻고 싶다.

과연 삶의 터전을 내어주기로 결심한 이들이 누구인가?
요양원 입소자들인가? 콘트리트 업체 대표인가?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를 알고 하는 말인가?

세종시는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없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원안 대신, ‘친환경종합타운’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혐오 기피 시설을 세종시 북부 시골로 밀어 넣으려는 행정 폭력을 당장 멈춰라.

그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는 세종시의 페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를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화합을 말하면서 주민 간, 지역 간 갈등을 외려 조장하고,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위에서 그저 찍어 누르려고만 하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규탄한다.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집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입지 결정 고시에 맞서 행정 소송에 돌입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였으며 소장도 작성하였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응모 자격' 규정 위반과 '위법하게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등을 청구 원인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결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나야 소송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 주중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진정한 정의 실현과 북부 남부, 구도심 신도심 편 가리지 않고 세종시 전체 미래 세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