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 철회해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로드맵도 촉구

“행정수도 완성·국가 균형발전과 상충… 충분한 사전 검토 필요”
“세종시민의 상실감 커… 정치권도 입장 명확히 해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방침에 대해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함께 요구했다.

최 시장은 이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 문제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졸속 추진은 해수부 공무원뿐 아니라 세종시민 전체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가 세종시에 입지한 것은 과거 정부들이 국가적 관점에서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고, 이는 지역 간 이기심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라며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선 이틀 만에 나온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는 절차적·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해수부 이전이 가져올 문제점으로 ▲정부 기관 간 국정 협의 체계 훼손 ▲막대한 이전 비용 ▲행정 비효율 ▲해운·수산 관련 민원 불편 ▲공무원 주거 및 생활 안정성 저해 등을 언급했다.

최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정 과제와도 충돌하는 지점이 많다”며,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은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위상을 약화시키는 역행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약은 단순한 실행보다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의 86%가 부산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세종시의 경제·사회적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과 행정수도의 정체성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지시는 재고되어야 하며, 관련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과 관련한 로드맵 제시도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사용하고, 이후 청와대를 수리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종시 대통령 집무실 건립은 어떤 절차로 언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구체적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민들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세종 제2집무실 설치와 관련한 분명한 의지와 이행 계획을 로드맵 형태로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밝히고, 세종시민의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해 달라”며 “철회 요구에 동참할 의향도 공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시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지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 미완의 도시로 남아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기간 동안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정치권과 중앙정부가 실천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