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울주거포럼'...저출생 대응 방안 논의

-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26일(목)까지 포럼 누리집서 사전 신청
-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 진행
- 지난 5월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지속적 논의 위한 공론의 장
- 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지원 방향의 정책적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

서울시는 오는 9월 27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2024 서울주거포럼>을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거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2024 서울주거포럼>은 '저출생 원인진단 및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포럼으로 시민 주거 안정과 주거정책 발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목표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II(미리내집)'과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포함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포럼은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김인제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창수 행정2부시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환영사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주거지원 등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한다.

세션 1에서는 '저출생・인구위기 원인진단'을 주제로 김석호 서울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김석호 교수는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주거 불안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인구위기 상황을 조명한다. 또한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의 방향을 비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김정석 한국인구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중백 경희대 교수,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그룹장,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 이창무 한양대 교수가 토론한다.

김중백 교수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 직주근접 및 자녀 양육에 용이한 지역에 소유 가능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래세대의 자산 축적 관점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민보경 그룹장은 초저출생, 지역소멸 등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유혜정 연구센터장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을 넘어 기업 등 민간과 함께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협력적 접근 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이창무 교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은 무상이 아닌 다른 연령층과 민간 주택시장의 몫을 재배분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또한 세부 정책 선택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향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세션 2에서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김준형 명지대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김준형 교수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 확대 방향이 주거 문제의 중요성과 주택 보유 선호도를 반영한 점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만큼 서울시도 더 나아가 전례 없는 근본적 전환을 시도할 것을 요구한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 박미선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정종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이 토론에 참석한다.

김준환 교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택정책이 출산 장려 및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중심 정책 확대와 출산 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한다.

박미선 연구위원은 자녀를 키우는 3040 세대의 주거인식 특성을 통해 출산 의향,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 자가 보유 필요성이 상승하는 시기 등 출산과 관련한 주거 요인의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한다.

장경석 입법조사연구관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택정책은 기존 주택정책보다 진일보함을 밝히며 신혼부부의 출산, 주택구매 및 임차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 수단 간 긴밀한 연결고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서울시가 그동안 출산, 육아, 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공공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26일(목)까지 서울주거포럼 누리집(shf.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live)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편 사전등록 신청자 중 20~30대 비율이 60.3%(23일 기준)로 나타나 청년세대가 이러한 논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인구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서울주거포럼'을 계기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세대에 더욱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책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