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소식

출처 : TV조선

25년 1월 21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소식

■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를 위한 여러 강경책을 제시했다. 미국 언론과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운동이나 지지자 집회에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지지자들을 만족시켰지만,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인사들을 면전에서 강하게 비난하는 등 통합을 강조한 역대 미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의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정부는 신뢰의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수년간 극단적이고 부패한 기득권이 우리 국민에게서 권력과 부를 뽑아갔으며 우리 사회의 기둥들은 쓰러지고 완전히 황폐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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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자신의 탄핵 사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한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참석은 헌정사상 최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이 개시되고 선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시작으로 대리인단을 통해 여러 차례 탄핵심판 출석 의사를 피력해 왔다.

■ 전국지표조사(NBS), 갤럽, 리얼미터 등 소위 3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에 반감을 가진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적극 반응한 것이라며 과도한 해석은 할 필요 없다면서 평가절하 했지만 당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46.5%, 민주당은 39.0%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지지율 역전에 이어 오차 범위(±3.1%p) 밖으로까지 격차가 벌어지자 민주당은 과대해석을 경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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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드러난 정국 위기 상황이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오류로 진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조기 대선만을 바라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조를 얻어내기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유일한 정치적 개혁 논제인 '개헌' 이슈를 선점해 대여론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재 폭넓게 다뤄지고 있는 개헌안을 다듬어 야권에 선제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긴급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 조만간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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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다.

아직 2주 가까운 기한이 남아 있는 만큼, 최 대행은 행사 여부와 시점에 관해 고민의 시간을 더 가질 것으로 보인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한 질문에 "여러모로 의견을 듣고 계신다"며 "고심하고 계신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최 대행이 그간 '여야 합의에 따른 특검'을 강조해 온 만큼, 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법안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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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설물을 부순 시위자 등 윤 대통령 지지자 총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18, 19일 이틀간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안팎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마포경찰서 등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66명에 대해선 전날부터 서울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유튜버 3명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또는 서부지법 월담자 가운데 혐의가 중한 10명이다. 66명 중 5명에 대해선 서부지검이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재판관 3명의 퇴임을 앞두고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체제가 돼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나, 헌재법상 정족수 규정에 대한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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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인 21일은 전국 곳곳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서풍에 실려 국내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한 탓이다. 수도권과 충남에 올겨울 첫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날 오전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대구·경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다. 이들 지역은 21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인 50㎍/㎥를 초과할 전망이다. 충북과 세종에서는 예비저감조처가 시행될 예정이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대기 정체로 전날 잔류 미세먼지와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축적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먼지가 부옇게 떠서 안개가 낀 것처럼 시정이 흐릿한 연무도 나타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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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부터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기가 깐깐해진다. 해외 직구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불법 식품·의약품을 걸러내는 검사도 AI(인공지능) 도입 등으로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의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를 강화한다. 의료인이 처방 전 환자 투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대상이 6월부터 확대된다. 기존 펜타닐에 더해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식욕억제제도 적용되는 식이다. 의료인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하는 건 다음 달부터 금지된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약품이 과다 처방·사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는 식욕 감소·불면증 같은 부작용에도 무분별한 비급여 처방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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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경영진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가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은 당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화정아이파크붕괴 희생자가족협의회 안정호 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기업 건설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 사회는 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사실상 말단 직원이나 하청 업체 직원들만 법적 처벌을 받은 것 아니냐"며 "처벌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체념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3년 만에 내려진 책임자들에 대한 선고에서 재판부는 현산,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소장 등에 최고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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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벅스 코리아가 톨 사이즈 음료 22종의 가격을 오는 24일부터 200∼300원 인상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원두 가격이 많이 상승한 커피 외에 티 음료 가격도 함께 오릅니다.카페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카푸치노, 카라멜 마키아또, 자몽허니 블랙티 등 13종은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 모두 200원씩 인상됩니다. 인기 1위 품목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가격은 4천700원으로 200원 오릅니다. 콜드브루, 밀크티, 유자민트티 등 8종은 톨 사이즈만 200원 오릅니다. 오늘의커피는 톨 사이즈와 숏 사이즈는 300원씩 오르고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는 100원씩 인상됩니다. 이밖에 제주말차라떼 등 10종은 동결하고 아이스커피 1종은 인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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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1세대(2009년 8월 이전)와 2세대 초기(2013년 4월 이전) 가입자를 5세대로 강제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실손보험 개혁안에 담기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1·2세대는 3·4세대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지만 자기부담률이 없거나 낮아 보장 범위가 넓다. 가입자들이 지금껏 비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가며 계약을 유지했던 것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하는 50~60대가 되면 1·2세대가 효자 노릇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제전환을 암시하면서 벌써 소송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세대 가입자 다수는 5세대로 전환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마다하고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5세대 전환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기의 문제일 뿐 5세대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에서는 불법파견 논란과 배송기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미인정 여부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예정이다. 또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시키는 이른바 '가짜 3.3' 꼼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쿠팡 청문회와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야간 업무 실태와 함께 최근 고용노동부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통해 배송기사들의 근로자성을 불인정하고, 불법파견 관계도 미성립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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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서면서 노인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면 연간 약 6조 8000억원의 재정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울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도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면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5847억원, 8673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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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선물하기’ 판매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매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카카오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시정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안을 내면 과징금 등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제도다. 다만 기업이 낸 시정안이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을 땐 그대로 제재 절차가 이어진다. 문제가 된 건 카카오가 입점 업체가 맡아서 하는 배송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행위다. 입점 업체는 카카오의 무료배송 정책 때문에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포함해 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전부 수수료를 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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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결합징수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분리고지 중인 1천480여 만 가구에 일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1일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결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관련 부처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하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 방통위는 1인 체제라 심의 및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2023년 7월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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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로 연간 4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카카오는 20일 '공공혁신 리포트 2024'를 발간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리포트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카카오 서비스를 활용한 디지털 행정의 혁신 사례를 담았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행정 불편 해소, 예산 절감, 행정 효율성 증대, 민간 협력 등 실제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리포트의 행정 불편 해소 사례로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카카오톡 알림톡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고지 서비스를 운영한 내용이 소개됐다.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에서 국민에게 발송하는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에 카카오톡 알림톡을 도입하며 발표한 행정 예산 절감 규모는 약 40억원 수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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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령 사회 진입과 맞물려 대한이과학회 등 귀 건강 관련 학계가 ‘노인성 난청’의 청각 재활에 필요한 보청기의 건강보험 적용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65세 이상 인구의 38%가량이 난청을 겪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보청기에 대한 건보 급여 혜택은 청각 장애인으로 한정돼 대다수 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고가의 보청기를 구매하지 못한 채 난청을 방치하는 실정이다. 2017년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노인성 난청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온 학계는 “초고령 사회에 난청 인구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제 즉각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청력의 정도(데시벨·㏈)에 따라 정상(0~25㏈), 경도 난청(26~40㏈), 중등도 난청(41~55㏈), 중등고도 난청(56~70㏈), 고도 난청(71~90㏈), 농(91㏈ 이상)으로 구분된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양쪽 청력이 60㏈ 이상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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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붉은색을 내는 데 쓰이는 착색제 ‘적색 3호(Red Dye No.3)’가 미국 식품업계에서 퇴출당한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공 색소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한다고 15일(현지 시각)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미국 공익과학센터(CSPI)와 환경워킹그룹(EWG) 등 여러 단체가 암과의 연관성을 언급하며 제출한 청원에 따른 조치다. 실험 결과 이 색소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수컷 쥐에게서 암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가 포함됐다. FDA가 사용 금지를 명령함에 따라 미국 내 각 회사는 2027년 1월15일까지 식품에서 적색 3호를 모두 빼야 한다. 의약품의 경우는 2028년 1월18일 전 제품에서 적색 3호를 빼고 제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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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한 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이날 낮 12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2시)부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부정과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등에 따른 초대형 사법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재집권에 성공, 트럼프 2.0 시대의 문을 열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한반도를 비롯한 글로벌 안보와 국제 무역 질서가 다시 한번 대변혁의 시기를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상대로 한 영토 확장 공세에서 보듯이 4년 전보다 더 독해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정부'를 예고하고 있다.